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셸던 월린
미국 정부는 반체제 인사를 억누르는 정책을[일부러] 추구할 필요가 없다. '사영화된' 언론 대기업에 의해 강제되는 '의견 단일화'가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해 내니까 말이다. 이런 명백한 '제약'은 고전적 전체주의와 전도된 전체주의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을 말해 준다. 전자의 경우, 경제는 정치에 종속된다.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선 그 반대로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 또 이런 지배와 더불어 특이한 형태의 무자비함이 출현한다. 책정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보장 수급권을 제공하지 않거나,의도적으로 일정한 규제(예컨대, 환경보호 장치, 최저임금 기준)가 집행되지 않거나 연기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특정 집단에 제재를 가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얼핏 국가권력의 축소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권력 증대를 의미한다..
소곤
2014. 1.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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