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비평 161 가을호 특집 : 생태담론과 사회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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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권력의 독점을 부수고 독립하는 길

 

한국에서는 원자력진영이 에너지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원자력에 종속된다. 원자력 폐기를 꿈꾸더라도 원자력에서 해방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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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원자력진영과 손잡게 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은 이러한 활동이 되기 어렵다. 이 활동은 원자력진영과 그들의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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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독립은 한국전력의 전기는 물론 화석연료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다. 전기독립 또는 에너지독립을 하는 집은 에너지전환 정신의 세대간 지속을 보장해준다. 자녀 세대가 다른 집과 달리 자기 집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직접 사용하고 전기독립의 이유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난다면, 에너지전환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 될 것이다.

 

이필렬, 「에너지전환은 생태적 변혁의 첫걸음」, 창작과 비평 161호, p15~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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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나 삼척과는 달리 밀양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밀양에는 765kV 고압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핵발전과 관계가 있다. 한국전력이 새로 짓는 신고리 원전 3호, 4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이나 대구로 수송하려면 밀양에 그 수송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765kV 송전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탑보다 무려 18배나 많은 전기를 수송한다. 이런 초고압송전탑 근처에서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없고 작물재배도 힘들다. 이미 충청남도 당진의 전례가 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은 분연히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섰다. 

 밀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제까지 탈핵 운동은 주로 핵발전소 주변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밀양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는 중간 길목이다. 서울, 대구 등 대도시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곳이다. 이것은 화력이나 핵발전 중심의 전력수급 체계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것은 대도시 인구다. 그런데 이들이 소비하는 전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대량생산돼 장거리 수송된 것이다. 이 전력수급 체계를 위해 해당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핵발전의 위험도, 고압송전탑의 피해도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 된다. 초집중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불평등한 희생 강요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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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도시국가 하나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이를 지탱해주는 배후지일 뿐이다. 게다가 배후지 안에서도 대구 같은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서울과 대구에 전력을 대기 위해 영남 해안지역과 밀양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다른 무엇을 떠올리기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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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간 불평등 역시 그 발단은 박정희 시대에 있다. 박정희정권에서 시작된 압축근대화 혹은 자본주의화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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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발점은 에너지체제 전환이다. 화석과 핵 에너지 중심 체제에서 태양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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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위계적 공간구조는 지역단위로 분산 생산 및 소비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의 생리와 충돌한다. 지역불균형을 해체하고 각 지역이 자체 순환구조를 갖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태양에너지 중심 체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태양 코믠주의"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대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장석준, 「진보정치와 녹색운동의 결합은 가능한가」, 창작과 비평 161호, p56~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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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절약하는 프레임을 넘어서 에너지독립을 하는 것.

 

원전의 반대는 현재와 미래생태의 위험이라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체제 전환이 자유롭게 살게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재생애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간의 팽팽한 말뜻 싸움. 재생이라는 말 앞에서 어떤 말을 정부가 더 쓰고 있는지, 때로 말뜻을 아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한국에서는 8개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과 같이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다. 고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화석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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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오마이뉴스 기사링크 

 

밀양의 일을 모르거나 모른척 하는 것은 폭력이다. 당신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서울일 경우 명백하다. 그런데 이 투쟁이, 

9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 된지 이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놀고 있다. 이게 무슨 가을이냐 개같은..

작성 : 2013/10/03 14:25